전방위 수사에… 카카오 ‘법무 대응’ 총력

 

문어발 사업 확장으로 검찰·금감원·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대형로펌·검사장 이상의 고위 전관 등을 통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다수의 대형로펌과 문어발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율촌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율촌은 SM 인수전을 벌일 당시 카카오 측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등 법인의 변호는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기동(59·사법연수원 21기) 대표변호사가 지휘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 부산지검 검사장 등을 지내고 2019년 변호사를 시작했다.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변호는 세종(이정환 등 약 20명), 리우(장영준), 대륙아주(민기호·이상혁)가 맡았다. 배 투자총괄대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5%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수사도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고위 전관이 속속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을 지적받았다. 계열사를 점진적으로 정리하겠다던 김 센터장의 공언과 달리 계열사는 증가했고, 골목상권 철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카카오는 준법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감시할 외부 독립 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지난해 김앤장에 변호사로 합류한 김소영(58·19기) 전 대법관이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역대 네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카카오가 사실상 김앤장에 카카오의 준법과 내부 통제를 담당할 권한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