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부동산
최종 수정일
부동산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이 금융과 결합되는 등 사업 구조가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사업의 구조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사업방식이 정해지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지분 구성과 이익 분배 방식, 사업 리스크 부담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 체결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LawVax의 변호사들은 많은 부동산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주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 등을 변론하였으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많은 민·형사상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LawVax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리스크에 대하여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Track Record
대표사례
대형건물 발주사와 건설 회사 간 공사 지연 관련 분쟁 자문
대장동 개발 관련 대주주 배임 등 형사 사건 및 도시개발공사와의 분쟁 변론 및 자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PF 대출 무산 관련 민사·형사 분쟁 대리2022 기력발전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 자문
추가사례
OOOOOOO개발 사업, OO도시관리공사(공사 및 민간사업자 합작)가 설립한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OOOO대표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론
고소인이 OO재개발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OOO으로부터 580억 원을 차입한 것을 이유로 조합장 ooo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위반,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고 대리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999. 10. 22. 선고 98다46600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