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 우주항공

《방산 분야》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방산 수출국입니다.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기점으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23년에는 수출규모 약 140억 달러(18조6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기술개발 뿐 아니라 법률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 및 구매 등 방산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 △입찰참가제한 및 계약해제 등을 둘러싼 소송과 중재 △국가기밀과 방산기술의 보호 △뇌물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방산관련 형사사건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기동 대표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2014~2016년)을 맡아 1조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 등 77명을 기소하였습니다. LawVax의 기술보호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서곤, 박정호 전문위원은 국가정보기관에서 30년 간 근무하며 방위산업 침해 및 기술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 베테랑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주항공 분야》

우주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 주도 방식의 우주개발이 민간기업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춘 변화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경제·산업 분야와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주탐사에 필요한 위성항법체계(GPS), 지리공간정보(GEOINT), 위성통신 등이 인접 분야의 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한 산업의 필수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항공산업의 발전은 사업 및 계약을 둘러싼 새로운 법률문제도 발생시켜 법률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이다.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 위성 발사 서비스, 우주여행 등에 관한 각종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LawVax는 우주항공분야 학회와 공동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고,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우주항공 분야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