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관세 · 공정거래

《조세범죄》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세포탈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세금만 추징당할 뿐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검찰과 국세청 모두 조세범죄를 발본색원하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조세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대검찰청도 조세포탈범 죄를 포함한 국가재정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국가재정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였습니다.

국세청도 중대 세금포탈에 대하여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있고, 2021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범칙처분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매년 범칙처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들어 해외로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적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조세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탈세가 적발되면 세금 추징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무거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할 것 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세금 문제를 기업 경영의 가장 중대한 법률리스크로 인식하고,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정거래 risk》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근래 들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더 나아가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TRS(Total Return Swap), 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장외파생거래와 관련되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기업의 불안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awVax의 대표변호사들은 장외파생거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사 또는 변론하거나 자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LawVax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