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재난예방 시스템
지난 토요일 밤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참사 다음날부터 우리는 뉴스를 지켜보며, SNS로는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는 분주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태원 해밀톤 호텔 뒷길은 인파에 밀려갈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 전날에도 많은 인파가 밀렸고, 사고 난 장소는 좁은 골목에 비탈길이었다. 전조가 없는 재난이나 사고는 없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종교행사 때 사람이 몰려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축구장 인파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100명 이상이 압사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다중이 모이는 것을 예측하고 분산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대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태원에 모여든 젊은 청춘들을 비난하는 SNS는 자제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빠르게 사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재난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해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난기본법에 보면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자연재난 외에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 또는 예측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받는 '안전안내문자'의 대부분은 결과 발생을 알리는 내용이지, 피해 예방에 대응하라는 내용은 거의 없다.
좁은 지역에 사람이 몰렸을 때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그러한 지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내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예방시스템과 워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뿐 아니라 지역의 상가나 건물의 관리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지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사회,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이번 참사를 재난대처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그래야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