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할당 28㎓ 주파수 회수 최종 단계 돌입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임차한 5G(5세대) 이동통신용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앞서 최종 청문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이 기지국 추가 구축 계획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주파수를 회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SK텔레콤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12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5일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 대역 주파수 회수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주재로 실시된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었다.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보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5월 기준 SK텔레콤이 구축한 28㎓ 기지국은 1650장치다. 할당 조건인 1만 5000장치의 11% 수준이다. SK텔레콤이 청문에서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주파수 회수 조치를 당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개진한 의견이나 내용은 (비공개 청문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