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완전 전자화 시대를 열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을 구성했다.

법부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2024년 10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 중인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도입에 관해 자문한다. 민사·행정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며 현재 형사소송만 남아있다.

자문단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자문단장은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가 맡는다. 자문위원에는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후곤(58·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등 12명이 위촉됐다.

한동훈(50·27기)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유용하게 접목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나눠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