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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 · 감사 대행

최종 수정일

《기업 경영 관련 법률 리스크》

LawVax의 대표변호사들은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 탈세, 자본시장법위반 등 기업 경영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의 수사나 변론에 관여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LawVax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회계·세무법인과도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LawVax는 회계, 횡령, 배임, 탈세 등 기업 경영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탁월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 리스크》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실상 결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신설된 법 규정을 숙지하고, 그 취지에 맞추어 기업의 인력, 조직,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①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담당 조직을 구성·정비하고, ②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련 지시가 기업 내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 지시·보고체계를 강화하며, ③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를 문서화하고 보존하는 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④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LawVax의 대표변호사들은 현행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많은 사건들을 수사나 재판을 통하여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LawVax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권 승계나 M&A 관련 법률 리스크》

LawVax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M&A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법률 이슈를 담당했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LawVax의 변호사들은 검찰과 법원, 금융감독원에서 사업기회 유용이나 합병, 비상장 주식거래 등과 관련된 다수의 경영권 승계 사건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정의 법적 이슈에 대하여 다루어본 경험이 충분합니다.

경영권 승계나 M&A는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이는 발생 가능한 상황의 예측과 올바른 해법의 제공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LawVax에서는 경영권 승계나 M&A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 대행》

기업 내부 감사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감사 업무 수행 부서의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업 내부 감사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의 부정행위 적발 등을 포함하는 감사는 '디지털포렌식'이나 '회계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조사 기법이 동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험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추세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LawVax의 대표변호사들은 검찰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풍부한 수사 경험과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검찰, 경찰, 국세청 조사국 출신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포렌식 전문 업체와 회계법인과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awVax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감사 업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Track Record

대표사례

  • 상장 제약업체의 대관업무 퇴직자에 대한 업무감사 및 법률적 조치 수행

  • 비상장 도시개발업체의 퇴직자들에 대한 업무감사 및 법률적 조치 수행

  • 상장사의 관계사에 대한 합법적 지원 및 거래형태 자문

  • 상장사 전직 대표의 공시내용에 기한 자본시장법 등 각종 의혹제기에 관한 법률적 대처방안 자문

  • 비상장사가 해외 전환상환우선주(RCPS)로 확보한 회사자금의 합법적 사용방안 자문

  • 상장사의 수입비료 관련 수출 외국회사와의 상표 등 국제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회사내 필요한 조치 자문

  • 비상장사의 차명주식 및 차명법인 임원 관련 합법화 후속조치 방안 자문

  • 상장사의 러시아 수출대금 관련 합법적 수령방안, 자회사 청산으로 인한 법률적 관계 자문

  • 상장사의 거래처 계약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 검토 자문

  • 상장사를 상대로 한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요구사항에 대한 회사의 합법적 대응방안 자문

  • 시중은행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자문

  • 해운회사(상장사)의 톤세 절감액 출자 및 기부 관련 공정거래법, 상법 등 위반 여부 자문

  • 해운회사(상장사)의 M&A 추진 관련 상법, 공인회계사법 등 위반 여부 자문

  • 은행의 정보처리시스템 망분리 미이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여부 자문

추가사례

  • ① 주식회사가 자기주식 30%를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것이 상법 제341조의3 단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질취인지, ② 상법 제341조의3 위반의 경우, 질권설정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등 검토

  • 변경계약에 대하여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효력 등에 대한 검토

  • 이사회 소집통지시 이익배당에 대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하겠다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 검토

  • 실질적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등 검토

  • 현 이사진 사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에 대하여 상근이사 겸 50% 주주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여부, 현 pfv 이사진들의 임기 만료 전 pfv 이사진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

  • H 캐피탈 관련 다양한 법률 자문

  • 방산업체의 전략물자 해외 수출 관련 법률자문

  • 화장품 기술이전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한국산업기술협회 자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 자문 등 (2023, 2024 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기술유출 상담 사례집” 감수 2023, 2024 SECON & eGISEC 기술유출 상담부스 법률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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