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층 분석 시리즈 ①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상원 수정안은 SEC·CFTC 간 관할권 공백으로 표류하던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를 최초로 성문으로 법제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법무법인 로백스 디지털자산팀이 그 규제 체계와 금융시장 영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을 네트워크 토큰(CFTC 관할)과 부수적 자산(SEC 공시)으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
-Regulation Crypto: 연 5,000만 달러·누적 2억 달러 한도의 간소화된 자금조달 경로
-AML·소비자 보호, DeFi 규제, 은행권 진입 허용,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까지 핵심 조항 정리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던지는 시사점
미국의 규제 공백 해소 시도가 우리나라 입법 설계에 어떤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