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층 분석 시리즈 ④
블랙록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BUIDL은 출시 2년 만에 24억 달러를 넘어섰고, 퍼블릭 블록체인 위의 RWA 시장 규모는 약 29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시장이 이미 제도보다 앞서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백스 디지털자산팀이 클래리티법이 설계한 온체인 금융의 법적 틀을 분석하고 한국 STO·DeFi 규제 공백을 짚었습니다.
주요 내용
-제505조: 토큰화는 자산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규제 패리티' 원칙
-제301조: DeFi 규제의 핵심 원칙 — 실질적 통제 주체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는 '통제 가능성' 기준
-제604조(개발자 보호)·제605조(자기보관 허용) — 토네이도 캐시 사건 이후 입법된 안전장치 그리고 자기수탁 지갑의 허용
-한국 STO 장외시장 개막과 글로벌 RWA 흐름의 구조적 차이, DeFi·자기수탁 지갑 규제 공백
한국이 STO 제도화 이후 마주할 RWA·DeFi 규제 설계 과제를 미국 클래리티법에 비추어 분석한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