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변호사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계의 고민[김기동의 이슈&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부작용 고민

AI의 발전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대폭 높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AI가 소셜미디어를 학습하면 잘못된 정보가 난무할 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뉴욕의 변호사들은 AI의 혜택을 부유하고 힘 있는 의뢰인들이 독식할 것을 우려한다. 정부나 법집행기관이 자신들의 권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그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상대편에 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실무에선 개별 사건이나

의뢰인의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AI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20대 여대생을 캐릭터화한 국내 챗봇 서비스에서

약 100억 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례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위적으로 답변을 조작할 가능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검토 인력을 투입해 이용자 질문과 이에 대한 AI 모델의 답변 내용을 열람·검토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AI 모델 학습 및 프롬프트(명령어)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2023년 6월 미국 뉴욕의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찾은 엉터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벌금 5000달러

(약 650만원)를 선고받은 일도 발생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법과 법률 분야에서 AI의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AI 활용 시 저렴하면서도 빠른 법률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I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리할 해법을 찾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곧 닥칠 ‘AI 변호사 시대’을 준비하면서 법조계 종사사들을 상대로 AI의 윤리 기준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AI는 법조계에 복합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AI 사용엔 ‘신중함’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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