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래모빌리티(UAM/AAM) 동향: 혁신의 날개를 법으로 지키다."

​

법무법인 로백스는 2025. 1. 21. 사단법인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정연석 이사장의 “미래모빌리티(UAM/AAM) 동향: 혁신의 날개를 법으로 지키다” 강연을 개최했다. 위 강연에는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이동열 대표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들과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강연은 △ 도심항공교통 UAM 도입배경 △ UAM 개념정의 및 UAM/AAM 산업 생태계 △ eVTOL 항공기 특성 및 개발현황 △ 국가별 UAM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위한 버티포트 인프라 개요 △ 항공기 인증제도 소개 및 UAM 항공기 인증 현황 △ How to do “Safeguarding the Wings of Innovation through Law”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들의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다.

​

정연석 이사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법무법인 로백스 소속 변호사들과 현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도입안, 미래모빌리티가 실질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개발 기종 등에 관한 인사이트를 나눴다. 특히, 법무법인에서 이뤄지는 강연이라는 점에 발맞추어 미래모빌리티 특화 법률서비스, 즉 미래모빌리티가 도입됨에 따라 확장될 법률 영역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이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함께 나타날 주요 법적 쟁점으로 △ 항공·드론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및 미래모빌리티 관련 법규 제정 동향 파악 △ 미래모빌리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 및 보험 관련 법적 대응 △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및 탄소배출권 관련 법적 자문 △ 버티포트 건설·운영 등 미래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 법적 자문 등이 지적되었다.

​

현재 한화시스템 및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위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가 2040년 약 1,320조 원으로 전망되는 만큼, 변호사는 미래모빌리티를 이해하고 새롭게 발생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강연은 법무법인 로백스가 위와 같은 능력을 함양함에 있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